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한 목소리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은 일치하는듯하나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선별지급과 전 국민 지급으로 나뉘는 지급방법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아직도 논의 중
5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논점은 바로 지급대상입니다.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의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이지만 역시나 지급대상은 서로의 의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 정부에서는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 역시 많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국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말자""누구는 국민이고 누구는 국민이 아니냐"등의 전국민 지급 의견과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상위는 재난지원금 없어도 사는데 선별지급이 맞다"라는 의견의 선별지급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6월 23일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가닥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난 지원금 금액
6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차 재난 지원금으로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을 검토할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2020년에 지급되었던 4인가구 100만 원의 기준과 같은 방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려진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7월경 국회에 회의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빠르면 여름철 휴가시즌 전 지급 혹은 추석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맞춤 피해 지원금은 그보다 빠른 8월 중 지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 논의 내용 및 정리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급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대한 골자는 3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대한 논의가 지속 중 - 소득 하위 80%, 70% 지급 vs 전 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지급될 것(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8월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논의 중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함께 논의 중 - 카드 사용량 증가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 캐시백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여부는 지급 쪽으로 결정이 된듯하나 여전히 지급대상의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번의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은 1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지급될지 곧 모든 것이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